전국 중환자실의 병상·인력·장비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국가 단위 등록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지난해 시작된 국가 시범사업에 7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서울아산병원 기준 실제 등록된 병상은 전체 280병상 중 48개에 그쳐 등록률이 전체 중환자 병상 대비 1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주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공동주최로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년 대한중환자의학회 정책토론회―다음 팬데믹,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에서는 이 같은 지적과 함께 중환자실 병상·인력·장비 현황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장시환 대한중환자의학회 기획간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중환자 의료체계의 구조적 취약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는 “팬데믹은 새로운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구조적 취약점을 확대경처럼 드러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장 간사는 응급실 환자가 중환자실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기준의 두 배가 넘고, 고령인구 대비 중환자 병상 수는 10년째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상뿐 아니라 인력과 장비까지 포함한 실질적 데이터 기반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석경 대한중환자의학회 부회장은 “병상이 몇 개 있는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치료 가능한 병상이 어디 있는지 파악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회장은 한국과 유럽의 격차를 지적했다. 유럽 국가들은 전체 중환자 병상의 80% 이상을 국가 등록체계로 관리하는데, 한국은 전체 병상의 30%에도 못 미쳐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의 시각은 달랐다. 병상이 비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병원이 실제로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데이터 통합에 앞서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 인증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토론회 주요 발언 요지.

 

“병상은 늘었지만 인력은 그대로···격차만 커졌다”

◇장시환 대한중환자의학회 기획간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중환자 의료체계의 구조적 취약점은 해소되지 않았다. 응급실에 내원한 패혈증 환자가 중환자실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6.7시간으로,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기준인 3시간의 두 배를 웃돈다. 하루 평균 7.8건의 응급환자가 이송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중환자 병상 수는 10년째 감소해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30년에는 평시 수요만으로도 병상이 부족해진다.

확진자·사망자 통계만으로는 실제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어 초과사망 지표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확진 판정을 받지 못한 채 숨진 환자나 의료체계 포화로 다른 질환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사례까지 반영하는 지표로, 국내 연구와 해외 추산 자료를 보면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초과사망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설문에서는 에크모 치료가 필요한 고난도 중증 환자든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환자든 서류상 중환자실 입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는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제도가 중증도를 세밀하게 분류하지 못해 환자를 어디로 보낼지조차 정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로 이어진다.

병상은 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으로 쏠리는 현상이 뚜렷하다. 격리병상 비율도 대형 상급종합병원은 26% 수준이지만 규모가 작을수록 크게 낮아진다. 다인실과 1인실 중환자실을 비교한 해외 연구에서는 1인실 치료 환자의 사망 위험이 다인실 대비 약 50% 낮게 나타났다. 인력 격차는 더 심각해 종합병원급의 3분의 2가량은 전담전문의가 아예 배치돼 있지 않고, 간호인력도 병상당 상급종합병원은 0.4명대, 종합병원은 1명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2023년 적정성 평가에서는 예측 사망률보다 실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고, 성과가 양호한 기관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개별 병원의 시설·장비·인력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내 손안의 응급실로 병원별 병상과 장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장비 실가동 여부나 병원별 수용 가능 중증도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산하기관이 전 중환자실의 장비·인력 현황을 상시 수집해 병원 등급을 매기고 이를 근거로 환자를 배분한다. 한국도 개별 기관의 역량 발전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방안을 고민할 때다.

 

“전 세계가 중환자 등록체계 만드는데 한국은 아직 30% 밖”

◇홍석경 대한중환자의학회 부회장

코로나19가 남긴 교훈은 병상이 몇 개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수용 가능한 병상이 어디 있느냐다. 그 병상을 운영할 의료 인력과 의료기기가 충분한지, 최중증 환자를 받을 역량이 되는지까지 함께 파악돼야 한다. 국내 중환자 병상 수는 2023년 약 8000개에서 2026년 약 1만 2000개까지 늘었지만, 지금 당장 몇 명의 중환자를 더 치료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데이터 기반은 갖춰지지 않았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이후 중환자 등록체계를 구축했다. 덴마크·핀란드·네덜란드·스웨덴 등은 전체 중환자 병상의 80% 이상이 등록체계 안에 있고, 독일·오스트리아·벨기에·스페인은 60~80%, 미국·프랑스·이탈리아·브라질 등은 30~60% 수준이다. 일본·인도·중국·한국은 30%에도 못 미치는데, 한국은 2025년에야 시범사업을 시작해 이제 걸음마 단계다. 독일의 디비 인텐시브레지스터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없이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병원별·지역별 중환자실 가동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국가 주도로 레지스트리가 잘 관리되는 나라들은 환자 단위 데이터와 자원 단위 데이터를 함께 구축하고 있다. 환자 단위 데이터는 병원의 실제 치료 역량을 보여주고, 자원 단위 데이터는 지금 당장 어느 병원으로 환자를 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줘 목적이 다르다.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산사태처럼 갑작스러운 재해로 환자가 한꺼번에 몰릴 때도 중증도에 맞춰 보낼 병원을 즉시 파악하려면 이 두 축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이런 국가 주도형 레지스트리는 대부분 정부나 보건기관이 재원을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국내에서도 2025년 13억원을 들여 46개 병원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2026년에는 10억원으로 확대돼 상급종합병원 23개를 포함한 73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다만 기관 수 기준 참여율은 24% 수준으로 보여도 실제 등록 병상은 서울아산병원 기준 280병상 중 48개에 불과해 전체 병상 대비로는 10%에도 못 미친다. 데이터 입력을 연구간호사가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 전자의무기록과 자동 연동되고 거버넌스와 법적 근거,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한 체계가 될 수 있다.

 

“응급실처럼 중환자실도 전담전문의 24시간 상주 규정해야”

◇이동현 창원한마음병원 중환자전담전문의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중환자 진료 여건은 열악해진다. 시설과 장비는 예산만 투입하면 1년 안에 채울 수 있지만 인력은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 자체가 길다. 응급실에는 이미 규모에 따라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의를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다. 서울의 대형병원조차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는 경우는 드물고 상당수는 전공의나 전임의로 채워지는 게 현실이다.

경상도 창원에서도 여건이 열악한데, 이 자리에도 경상도보다 더 열악한 지역에서는 발표에 나설 만한 사람조차 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장비는 병상 확충 규정 한 줄만 있으면 예산으로 채울 수 있지만, 인력은 지역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기 어려운 영역이다.

응급실도 24시간 상주 규정을 도입할 당시 의사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반대가 많았지만, 규정을 만들고 나서 점차 채워졌다. 중환자실도 당장은 어렵더라도 전담전문의 24시간 상주를 목표로 먼저 규정화해야 장기적으로 인력이 채워질 수 있다. 중환자실 의료 인력의 질적 수준에 대한 규정이 법과 제도 안에 담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병상 비어 있어도 못 받는 경우 많다···컨트롤타워 필요”

◇위진 대한병원협회 정책국(가천대길병원 중환자실 총실장)

학회가 추진하는 국가 등록체계 구축 방향에는 병원협회도 적극 공감한다. 다만 에크모, 중증신부전 등 세부 전문 분야가 갈라져 있는 중환자 진료를 전체로 뭉뚱그려 인력을 논의해서는 안 되고, 분야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등록체계에 담을 장비 가동 현황도 전자의무기록에 자동으로 뜨지 않아 누군가 수시로 확인해 입력해야 하는 만큼, 이 역시 국가 차원의 인력 지원이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하다.

소아 중환자도 마찬가지로 특수 분야에 해당한다. 외과에서 갑상선 수술과 대장 수술을 다른 의사가 맡듯, 일반적인 중환자와 소아·에크모 등 특수 분야 중환자를 하나의 인력 통계로 묶어서 논의하면 실제 부족한 지점을 놓치게 된다.

병상이 비어 있고 장비와 의사가 있다고 곧바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최근 중증 환자 4명을 혼자 담당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병실과 장비가 남아 있어도 그 순간 환자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은 단순한 병상 숫자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자원 현황이 그대로 공개되면 심장 중환자처럼 특정 분야를 볼 수 있는 병원이 원래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 병원으로만 환자가 몰려 오히려 포화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단순히 비어 있는 곳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중간에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함께 마련돼야 등록체계가 실제로 좋은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

 

“병상 있다고 다 같지 않아···수용력과 역량은 별개 문제”

◇이승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

국가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인 내 손안의 응급실은 2003년부터 운영돼 왔지만 병상 정보만으로는 수용력 파악에 그친다. 대학병원 병상과 요양병원 병상이 다르듯 중환자실 병상 하나도 병원에 따라 의미가 다르고, 에크모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같은 정보는 시스템에 담기지 않는다. 수용력과 실제 문제를 해결할 역량은 다른 개념이라, 해법은 인증제도라고 본다. 특정 역량을 갖추겠다는 약속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재평가를 반복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담보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병상 정보의 국가 통합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아픈 지점도 있다. 특정 진료과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병원들이 진료 가능 여부를 알리지 않는데, 가능하다고 알리는 순간 다른 병원 환자까지 몰려들기 때문이다. 특정 질환은 수가가 낮아 진료할수록 손해인 구조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병상과 치료 가능 정보를 국가가 그대로 내놓으라 강제할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다.

중앙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평가를 통해 지원금을 받는 대신 응급중환자실 20병상, 입원병상 40병상 등 정해진 병상을 100% 개방해야 한다. 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병상은 민간 병원의 자율적 운영 영역이라 국가가 함부로 개방을 요구하기 어렵다. 결국 민간이 운영하는 병상까지 포함해 어떻게 개방을 담보할 것인지가 앞으로 풀어야 할 핵심 과제다.

데이터 입력에는 사람과 예산이 든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응급코디네이터 4명이 24시간 병상 정보를 관리하는데 당직표를 온전히 돌리려면 최소 5명이 더 필요하다. 관리 대상인 417개 응급의료기관에 전산시스템 구축비를 기관당 5000만원씩만 지원해도 2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인건비를 포함한 국가 예산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

 

“확진자·병상가동률 숫자에만 매몰···현장 목소리 더 전해야”

◇강승지 뉴스1 기자

기자 생활 8년 중 3년은 코로나19를, 최근 5개월은 의정 갈등을 취재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에는 확진자와 위중증, 사망자 추이, 병상 가동률 같은 통계에만 매달려 기사를 썼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전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든다. 중환자실 가동 현황이 더 알려진다 해도 결국 환자를 어떻게 배분하고 최종 판단을 누가 내릴지는 거버넌스의 문제로 남는다.

지역별로 병상과 장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환자를 돌보는 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의료진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함께 필요하다.

아무리 정교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사업으로 만들어도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다. 환자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져야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이 대중적으로 익숙한 주제는 아니지만, 지역 필수 공공의료가 중요한 만큼 중환자 의학 분야에서도 많은 현장 인력이 고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환자들이 중환자실을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언론인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에 중환자 대응 담았다”

◇최홍석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장

질병관리청은 지난 6월 10일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 대응과 사회 대응을 강화하는 대책을 담았고, 이날 논의된 중환자 진료 분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담전문의 유무와 간호등급에 따라 병원 내 사망률이 달라진다는 학회 발표 내용에 공감하며, 지방 상급종합병원에서 감염내과 인력이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도 인지하고 있다.

신종플루 이후 구축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을 합쳐 현재 약 1200개의 병상을 확보했고, 내년부터는 이를 국가감염병전체병상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2030년대 초에는 150병상 규모의 중앙감염병전문병원도 1인실 중심으로 준비 중이며, 기존에 다인실로 만들어진 감염병 중환자 병상을 1인실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예산도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

감염관리 전문인력과 중환자 전문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하는 서울대병원 같은 사례가 다른 병원으로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감염병 의료자원정보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으며, 2029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현재의 중환자실 등록체계 시범사업을 모범 삼아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

 

“중환자실 관리체계,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겠다”

◇백경순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정책과장

복지부는 지난달 조직개편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다루는 실을 새로 만들었고, 필수의료정책과는 그 아래 신설 과로 분만·소아·심뇌혈관 분야와 함께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과 정책 지원 업무를 맡게 됐다. 본인도 지난주에야 이 업무를 맡게 됐다며,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단계라고 소개했다.

2025년부터 진행돼 온 중환자실 진료정보 모니터링 시범사업은 가용 역량과 부하지표를 파악하고 진료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까지 진행하며 근거 중심의 중환자 정책 수립 토대를 만들었다.

앞으로는 관련 근거법을 마련해 제도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학회 차원을 넘어 국가 체계 안에서 가용 자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지원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하며, 참여 기관 확대와 권역별·지역별 규정 마련도 필요한 만큼 학회 및 관련 의료기관들과 함께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참여 병상 아직 10%대···예산 지속성과 참여 확대가 과제”

◇나성원 대한중환자의학회장

정부와 학회는 이번 국가 중환자실 등록체계 사업을 이인삼각으로 함께 이끌어 왔다. 정부가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예산을 배정해 준 것에 감사하며, 이는 환자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한 큰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번 사업이 끊기면 다시 구축하는 데 그 이상의 노력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지속성 있게 담보돼야 한다.

참여율은 아직 높지 않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과 페널티를 주는 방식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사업명인 카인드(KIND)의 마지막 D는 대시보드를 뜻한다. 그동안은 실시간으로 병상이 비어 있는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시보드보다 데이터를 모으는 레지스트리 자체에 중점을 둬 왔다는 반성이 든다. 앞으로는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시보드 측면을 더 강조해야 한다.

출처 : 더메디컬(https://www.themedic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