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보건 체계와 1차 의료를 주민 건강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10대 권고안을 마련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제9차 의료혁신위원회 브리핑에서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과 보건의료체계 구축, 지역 보건복지 혁신에 대한 권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등이 배석했다.

정 위원장은 브리핑 배경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의료시장 메커니즘이 붕괴하는 상황”이라며 “지역 민간병원의 폐업, 기능 축소, 비정상적 운영 등으로 지역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삶의 기본 조건인 의료·복지 부분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료 체계 재설계·1차 의료 강화·합 인프라 구축 등 10가지 권고

정 위원장은 ▲지역 보건료 체계를 주민 건강 중심으로 재설계 ▲2차 의료기관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 ▲의료 취약지의 책임 있는 1차 의료 보장 ▲2차 의료 본원 기능 강화 ▲지역보건-2차의료기관 협력 기반 주민건강 지원 ▲통합본부의 협력적 역할 확대 ▲지역 건강 필요도에 따른 재정·평가체계 마련 ▲질병예방·건강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체계·플랫폼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보건·1차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 기준 및 교육훈련체계 마련 ▲지역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시범사업 추진 등 10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이 10가지 권고안을 관통하는 방향은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국민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예방하고 관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넓혀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권고안은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 실행계획은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연명의료·삶의 말기 돌봄, 11월 시민 공론화로 논의

의료혁신위는 하반기 소통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시민패널 공론화와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오는 11월 7일과 8일 2차 시민패널 공론화와 숙의토론회를 대규모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공론화 주제는 연명의료를 비롯해 죽음과 삶의 말기를 바라보는 국민 인식, 삶의 말기에 받고 싶은 돌봄과 의료 등이 될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의료혁신위원회는 특정 이슈나 하나의 입장만을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 보건의료가 수십 년간 반복해온 문제의식과 갈등을 실제 현장에서 바꿀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의사결정 구조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1차 의료기관 수가 개편 방향, 소생활권·소진료권 용어 혼재 문제,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역할 구분, 대상별로 분절된 주치의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 위원장은 구체적 액션플랜에 대해 “지금 전문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연말을 기점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출처 : 더메디컬(https://www.themedical.kr)